이은애 헌재재판관 청문회, 수차례 위장전입으로 시작부터 "진통"
이은애 헌재재판관 청문회, 수차례 위장전입으로 시작부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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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수차례 위장전입, 대법원 인사시스템 문제있어"
이은재 "미성년 자녀에 수천만원 증여...靑 7대배제원칙"
백헤련 "법관 임지이동·자녀양육 문제...부동산 투기아냐"
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야당 측 의원단이 이 후보의 수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여당 측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판사 근무기간의 애로로 인한 것이었을 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변호하고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현행법은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추천하지 못하게 돼있음에도 이 후보는 수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며 "대법원의 인사기준이 부합한지 판단을 받아보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에서 스스로 검증실패한 책임을 지고 (이 후보 추천을) 철회해야한다"며 후보자의 선서 시작 이전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가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을 증여한 것과 더불어 "이 후보는 위장전입을 여러차례 걸쳐 해왔다. 또 청와대 7대 배제원칙에도 있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위장전입, 불법재산 증식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여러 기관에서 논의 한 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의 통장거래 내역 제출을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재판관 추천위원회 36명 위원 추천 중 여성 후보자는 이 후보가 유일하다. 여성이라는 후보 요인 등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본다"며 "후보자의 위장전입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정황이 아닌, 잦은 임지 이동과 법관생활 및 자녀 생활 때문에 친정 부모께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이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는 결혼 당시 5번이나 주민등록지를 바꿨다. 바꾼 주소들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후보의 어머님이 90년대 당시 딱지를 매입해 '피'를 받고 파는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다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당시 서울멘션이 대명아파트로 재건축을 들어간 사실을 증거화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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