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이석태 헌재재판관 임명 불발...민주당 반발
이은애·이석태 헌재재판관 임명 불발...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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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헌재재판관 청문회 보고서 반대, 법사위 파행
송기헌 "대법관 지명후보...전례없어" 강행 가능성 시사
강병원 "묻지마식 반대, 정쟁 삼는 저열한 정치행태"
이은애,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이은애,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은애, 이석태 신임 헌재재판관 후보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의 입장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실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자유한국당이 이석태 후보는 편향적이고 이은애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송 간사는 이어 "대법관이 지명한 후보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며 야당의 반대가 강할 시 "법적으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고 야당의 반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야당의 반대에도 밀고 나가기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석태 후보는 청문회에서 야당 측 의원들로부터 '코드 인사'로 비난 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태 후보를 두고 "노무현 정부 출신 인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인사거래가 의심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은애 후보는 '8차례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11일 이은애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이은애 후보가 90년대 당시 법관으로 재직할 때 "수차례 바꾼 주민등록지 주소들은 재건축사업과 가까운 곳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소위 '딱지'를 매입해 재건축 분양권을 파는 것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내며 "한국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덮어높고 원천봉쇄'로 대한민국 정치가 후퇴되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국당의 헌재재판관 추천제도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열한 정치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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