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질타가 쏟아지고 차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 연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리콜제도 개선, 운행정지 명령 검토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신속 조치와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BMW측에 신속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

화재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현 리콜제도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지적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차량 화재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