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5조 4,927억원 늘어난 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년에 운용할 59개 세부사업에 총 4,266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가 반영돼 교사겸직원장수당이 월 7.5만원 지급될 전망이며 울산 복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된다.
또 노인 분야로는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는 이용자 2,000여 명이 추가돼 1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증가로 90억 원 등이 더 투입된다.
보건 의료 분야에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해 192억 원이 투입되고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등 총 20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하고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에도 5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9월부터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키 위해 생후 72개월 미만 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가구에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외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지원키 위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이내 가구에 기초연금 최대 25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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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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