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팔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MB 정권의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와 시민 377명이 이명박 정권의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MB 정권의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공군은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을 하기도 전인 2008년 6월~9월까지 자체 TF를 가동하여 당시 한 번도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 변경 안을 전격 제시하였다”며 “동편활주로 3°변경은 기존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보다 안전성이 무척 취약하다”고 문제를 밝혔다.

아울러 “치명적인 국가안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초고속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심의·의결해 준 것”이라며 “MB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사업을 국책 사업처럼 이끌어 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8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에 제시한 부담비용은 3천 290억 원에 육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가 부담한 비용은 951억 원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부담비용의 29%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은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팔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여왔는지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안보와 안전을 포기하고 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준 특혜에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외치던 정권이 왜 국가안보를 팔아 기업사익 챙기기에 바빴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감사하여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자체 조사자료와 함께 377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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