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대통령실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제안 정책 중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이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1위로 뽑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8일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국민이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이란 명목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결과 '생활불편' 분야 정책화 과제인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정책이 24.0%를 득표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밖에 '안전' 분야의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가족' 분야의 전학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분야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공정·알권리' 분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 방지, '취약계층' 분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 '출산·육아' 분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 '청년·일자리' 분야의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제안이 분야별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