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27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재차 못 박으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증원 규모와 시작 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 그렇기에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전공의 등 의사들을 향해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피력하면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서면서 증원 규모의 재검토와 점진적 확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 또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그러면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의료 개혁에 대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나와 맥락이 같다.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며 정부 측을 향해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의료계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전날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정원에 대해 오히려 500명 이상을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해 당분간 의정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