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한 가운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까지 나선 의사집단에 이어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도 돌연 파업을 선언하며 수도권 출근길 교통대란을 일으켜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만 다행히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를 넘어 파업을 철회하면서 다시 정상 운행에 돌입했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 곳곳에서 파업 등의 행동이 잦아지고 있는 모습에 불안감과 위기감은 고조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 서울 시내버스 노조 12년 만에 깜짝 ‘총파업’, 임금 12.7% 인상 촉구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인천·경기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금을 12.7% 인상해 줄 것을 버스회사 측에 요구했고, 반면 회사 측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근거로 들며 받을 수 없는 ‘과도한 요구’로 ‘2.5% 인상안’을 제시하여 결국 버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4시에 돌연 집단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1시간 넘게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서울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 우여곡절 끝에 임금 인상 4.48%에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최종 합의되면서 버스 파업은 일단락됐다.

이번 파업에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 7382대 중 97.6%(7210대)가 운행이 중단됐었지만, 그래도 서울시는 발 빠르게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수도권 지하철 증회 운행과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시민들에게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큰 대란을 막았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후 3시 10분에 타결됐다”고 전하면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파업의 배경에 대해 “조 측은 서울의 물가가 다른 도시보다 비싸다는 점을 들어 좀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그러다보니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파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는데 버스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해 관련법 상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피력했다.

더욱이 윤 실장은 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약 110~12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부담되어 (올해는) 약 600억 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해진다”고 설명하면서도 “버스 요금은 이미 지난해 8월에 인상한 바 있어 당분간은 바로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 수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밝혔다.

◆ 선거운동 시작일과 맞물린 버스 파업, 보수 진영 “집단이기주의에 진절머리”

하지만 문제는 출근 시간대 파업이 진행된 터라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과 함께 전국 고교 3월 모의고사 시험일까지 이날 겹쳐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집단 파업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더군다나 이날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과도 맞물리는 바람에 정치적인 음모론도 솔솔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즉 선거를 앞두고 노조 측에서 정부의 대응력 ‘무능’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파업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러한 음모론이 나오는 데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으로 불가피한 의료대란을 불러온 의료계가 한몫을 했는데, 다시 말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며 정부의 갈등 해결력과 협상력에 대한 불신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예고치 않은 깜짝 버스 노조 파업이었기에 이런 배경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수로 분류되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파업을 한 버스 노조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는데, 이강산 대변인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12.7% 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8일 새벽 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출퇴근길 바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서울 버스 노조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왜 피해는 시민의 몫이어야 하느냐. 버스로 출퇴근하는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집단이기주의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은 우리 당도 존중하지만,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파업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 열기가 뜨겁지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노조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해 노동자 불법 파업을 옹호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반성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려 사실상 비판의 화살이 의도치 않게 오히려 야권으로 향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했다.

◆ 지지층 결집 호소 나선 與, 정진석 “尹을 개혁 전사로, 그것이 우리의 책무”

더욱이 집권 여당에서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치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부 측에 힘을 실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정진석 국민의힘 충청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질구레한 시비와 폄훼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정치 협잡꾼들의 끝 없는 위협과 욕설에 굴하지 말자”며 “우리가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인기를 쫓지 않았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선택에 집중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대응 ▲건설현장 폭력 근절 ▲노조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R&D 예산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어린이 돌보는 늘봄학교 사업 확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 등 하나같이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얽혀 있는 어려운 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역시 마찬가지다”며 “의사들의 반발로 지난 16년간 의과대학의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역대 정권이 저항에 부딪혀 슬며시 꼬리를 내렸는데, 윤 대통령은 그 일을 ‘우직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 위원장은 “지금 윤 대통령은 적대 진영에서 날아온 불화살과 포탄으로 상처 투성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남들은 몰라도 우리 당 지도부, 우리 당의 후보, 우리 지지자들은 용기 있게 나서서 ‘윤석열의 성과’를 알려야 한다.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았는지 논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문법에 서투른 정치 아마추어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신뢰하고 대통령이라는 책무를 맡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혁의 전사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면서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개혁의 전사로 계속 앞세워 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 의대 증원 갈등 ‘첩첩산중’, 의협 차기 회장 “의사 모욕준 정당에 궤멸 수준 타격을”

한편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는 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역력해 보였는데, 심지어 새로 당선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증원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임 차기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을 결판낼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 싸우는 상황에서 전략을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정부·여당이 ‘아, 이런 아픈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방법”이라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임 차기 회장은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직역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현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공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무리한 조건을 내걸기도 해 사실상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같은 ‘파업’ 압박이 앞으로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으로 작동하여 어느 진영에 화를 미칠지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