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 육성할 것”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역량 위해 지원할 것”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 방안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향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 받으러 올 필요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거점국립 의대의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우려에 대해 그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 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란 준비기간이 남아있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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