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통령실이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특별회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이 꼽힌다.

특히 성 실장은 “필수 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계에선 오래 전부터 필수 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을 함께 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필수 의료 특별회계, 지역 의료 발전 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 실장은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 간호사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장 지키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감축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측을 향해선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3월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재고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이날 정부의 재정 지원 발표만으로 대화에 나설지는 의문인데, 성 실장은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을 들어 “남은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만들어준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국민께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되돌려드릴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