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청사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본격 착수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례, 도심공간 혁신적 재창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도심 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22일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등 컨소시엄이 오는 2026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투입되는 금액은 30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또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한다.
특히 대상 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 제안이 가능하게 2기분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오는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12월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는 구상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라며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