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사업자 진입 어렵게 하는 제도 개선할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해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가진 22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 민간 임대주택에는 동작 감지기, 단체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을 갖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한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했고, “6·25 전쟁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게 대한민국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가 열린 강원 원주 지역 발전 관련해서도 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