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고령자복지주택 2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하는 2호 공약은 지속 가능성이란 키워드에 주목했다”며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와 관련 “일률적인 국가검진 체계에서 벗어나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 중심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고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의 접근성도 대폭 확대하고자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태규 공약기획단장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6000곳이 넘는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우선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지난 2015년부터 민간형 실버타운이 임대형으로만 공급되는 점을 꼬집어 “과거 분양형으로만 공급하다가 과장 광고나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분양형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기존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 공급으로 대폭 상향해 추진하며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끝으로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며 “이번 주부터는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고, 이날 발표식에는 유 정책위의장과 홍 총괄본부장, 이 공약기획단장 외에도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유경준 공약기획단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