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 속에 총선 6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구분해 이번 공약을 발표했는데, 먼저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및 간병비 급여화·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해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어르신 간병 학대를 근절하고자 요양병원 간병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하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으며 노인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든 신청하고 담당기관이 접수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공약개발본부는 천명했다.

이밖에도 거주하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 역시 입법(가칭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하고, 노인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과 가족의 불안을 덜고자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들에게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기로 했다.

또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선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점심 제공 노인복지관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이동, 세탁, 가사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점돌봄군 약 6만명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늘리고 현 소득하위 70%의 소득기준 제안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 개선하고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끝으로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으며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고 게이트볼, 탁구 등 체육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