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제21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원도심 노후화와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킨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놨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은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뉴:빌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추가 재정 편성 없이 기존 예산 재편을 통해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