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치고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와 국내 산업계 역차별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친다.

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건설투자는 수주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국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치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 및 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곧 발표하고 사회 이동성 제고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세대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키로 했다. 창작자 보호 강화(웹툰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뷰티 분야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결혼 분야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공공·민원 서비스 400여 개 구비서류 제로화 등 생활 밀접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약속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로봇 활용 소독 증명서 발급 등 신시장 창출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 위해물품이나 가품 등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 지원

정부는 청년 고용 증가와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한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 지원을 위해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웨딩·뷰티 서비스 관련 발전방안 마련했다.

우선 웹콘텐츠 창작 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규모에 비해, 창작자·소비자가 만족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계약 공정성 확립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창작자 보호 육성·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한다. 다음달 공정한 계약조항 구체화와 3분기까지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한다. 웹소설 분야에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소수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수익 배분 등에서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관련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며 창작자 불공정 행위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확대되고 웹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발굴조사 지원 및 진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 개선, 예술 활동 증명제도 활성화, 청년 크리에이터 멘토링 지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시장 왜곡행위 제재 및 가격 규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방통위는 악성댓글 등 제재 가이드라인과 가짜 뉴스 유통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웨딩·뷰티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세대 취·창업과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청년세대 소비성향 등을 반영한 신서비스 창출도 활발한 점을 고려해 뷰티 서비스 분야는 창업지원 확대 뷰티업종 창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웨딩·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뷰티 서비스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추진한다. 결혼 서비스 분야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히 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강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오는 2025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신규 제공한다. 또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결혼 서비스업 진흥·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새로운 산업 활성화로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

정부는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동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신산업‧첨단산업 경쟁력 제고가 핵심이라 판단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혁신 및 에로 해소를 진행한다.

우선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범위를 확대,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 허용, 비금융 회사 외환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한다.

로봇·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방역 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로봇 활용 방역 서비스 제도화 추진,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확산, 스마트팩토리 구축시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 제공, 제조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항만 자동화시 국내기술 활용 확대,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 및 실증특례,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통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인증,Good Software 인증) 제도 부담완화, AI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AI 체험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파견 관제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관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데이터 활용 AI 신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 폐지를 통해 경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디지털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관리체계 마련해 신시장 활성화 기대에 기여하고 임직원 건강관리시장(B2B)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기반 마련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확보한다.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 기반 마련하며 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 명확하게 해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견본품 지급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첨단전략산업 및 우주 분야에선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관을 단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을 확충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주개발사업 추진시 R&D협약 외 계약방식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하고 민간 위성영상 서비스에 대한 시장 확대 방안 마련하며 우주 분야 창업기업(발사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 민간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해 민간 우주산업의 기초체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시킨다.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해 시장진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생활 밀접 관련 분야에선 장로면허자 대상 도로연수제도화를 통해 음성화 된 시장을 양성화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로 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허용해 반려산업 분야 신사업 창출지원과 반려동물 양육자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방송광고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광고업계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아용 바운서 안전기준 개정한다. 이외에도 중기제품 성능인증 제도 개선, 전동 지게차의 제조 현장 내 진입 여건 명확화,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