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치고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와 국내 산업계 역차별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친다.

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건설투자는 수주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국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치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 및 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곧 발표하고 사회 이동성 제고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세대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키로 했다. 창작자 보호 강화(웹툰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뷰티 분야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결혼 분야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공공·민원 서비스 400여 개 구비서류 제로화 등 생활 밀접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약속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로봇 활용 소독 증명서 발급 등 신시장 창출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 위해물품이나 가품 등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 해외직구 플랫폼 소비자 및 산업계 피해 적극 구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했고 국내 소비자가 알리바바나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심지어 국내 주요 사업자를 추월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속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돼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토록 법을 엄정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는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을 위해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발견시는 신속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의무를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한다.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 라인을 구축해 피해구제를 활성화한다. 소비자24를 통해 피해사례 등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주의보 발령 등 위기시 신속 대응하고 국내외 플랫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민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해외 플랫폼과 자율 협약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한다. 국무 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꾸려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추진한다. 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해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국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요구 모든 민원·공공서비스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정보 연계를 적용한다. 불필요한 인감 증명 요구 사무 2145건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 마련, 해외 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 또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 소송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 이양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키로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등을 진행한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2일에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 또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 소상공인 부담완화 위해 법 개정 및 전기 요금 경감 등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지난달 개정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적용키로 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지난 12일 기준 총 33만7682 명이 신청했으며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소상공인에게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 원을 환급해준다.

법령 개정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그 전이라도 관련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 외국인력 활용제도, 공정 환경 조성, 스타트업 해외진출,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펀드 투자, 법 개정, 연구용역 착수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