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대치 때문에 환자들 속 타들어가…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강행했다.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며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의료계에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의료계를 자극했다”며 “대책 없이 이뤄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다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 안에서는 500명 정도 의사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400~500명 정도 10년간 증원하면 일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는가”라며 “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정부에선 앞서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인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의사 면허정지 등 강경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으며 누적으로는 총 565명인데,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복귀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으며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거친 뒤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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