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기밀 누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적국에 유출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미국·중국·프랑스 등은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등등 이런 쪽에다가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 왔고, (법안에)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라는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역설했으며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통진당 계열과 대놓고 연합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정당이었던 이석기 대표 통진당의 후신인 윤희숙 진보당 대표가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한 이상, 더 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위원장은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여러 이상한 공천을 했고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희극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못할 김의겸·최강욱 같은 분들을 공천했다”며 “하물며 그때조차도 지지층과 국민이 두려워 통진당 계열 분들과 연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저희에게 기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저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앞만 보고 끝까지 가자”며 “오늘부터 저희 후보가 정해진 곳을 위주로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시민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시작한다. 4월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전국을 누비겠다는 각오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물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같이 준비해서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물가 문제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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