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나흘 간의 설 연휴가 지났다"며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설 연휴 중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적었던 연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주셨는데 경찰관, 소방관, 국군 장병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응급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연휴가 끝난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와 본업에 매진해야 할 때로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다"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 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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