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고 못마땅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야권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정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홍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며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여당의 사과 촉구와 함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