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상 검사들은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탄핵소추했다”고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야권을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손 검사 탄핵소추안이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됐으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됐는데,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소속의원 전원 참석해도 저지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같은 결과를 꼬집어 대검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달 9일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이라며 “그래도 탄핵하려 한다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반발하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손 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검찰권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 검사의 경우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와 처가가 운영 중인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날 탄핵소추안에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됐다.

하지만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도 지난달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강제 수사에 들어갔고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는데,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이날 끝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사 탄핵을 강행한 데 대해 정치적 대응이라고 보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가 이날 손 검사와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도둑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로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만 이익이 되면 정의고 질서란 것이냐.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이제 멈춰주길 부탁한다”며 국민을 향해서도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 폭거”라고 한 목소리로 야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