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의회민주주의마저 권력 쟁취 도구로 삼으려는 발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불복, 국정운영 발목잡기, 수사방해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모 의원은 친명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탄핵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느냐고 했다”며 “어제는 강경파 초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당이 최소 단독 과반 확보를 통해 윤 정권을 심판하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다양한 세력 간 신뢰 회복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안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거라니, 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은 국민이 합의한 국가의 최고 정치규범으로 헌법 개정도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행해져야 할 국가 최대 중대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꼬집은 데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마저 권력 쟁취 도구로 삼으려는 이런 발상은 민주당 강경파들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들 주위에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민주당의 비민주화를 심화시킨다”고 개딸까지 싸잡아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정쟁에 눈이 멀어 국제정세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안보의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은 전쟁 장기화로 탄약과 재래무기 수급이 절실했던 러시아와 핵 무력 향상을 위해 정찰위성이 필요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며 “북한 안보위협이 정부 탓이란 식의 정략적 주장이나 9·19 합의 제약 속에서 우리의 감시정찰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안전 불감증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영상촬영 / 이훈 기자. 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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