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차 접수하면서 다시금 정치권이 민생국회는 실종된 채 정쟁 국면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 박주민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서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틀림없이 진행”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박 원내수석은 탄핵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 11월30일과 12월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지난 9일 전격 취소함에 따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다음 날 탄핵안을 철회한 뒤 철회 18일 만인 이날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예고했었던 대로 끝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 한다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본회의 관련 협상 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진전된 게 없다. (2일인 예산안) 법정시한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답했는데, 예산안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가 불투명해지는 만큼 민주당에선 단독 처리도 불사하려는 모양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경우 여당으로선 사실상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선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하겠다며 민생 내팽개치고 힘자랑에 집중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은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며 국회법을 짓밟는 절차의 위법성까지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허가 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 국민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전담할 기구도 사라진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비록 윤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방통위 1인 체제 운영’ 주장에 대해 “탄핵을 전제로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으나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박 의원 발언을 의식한 듯 이날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저희들도 방통위원 후임들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후속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위원장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데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도 경고한 데 반해 박 원내수석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수위조절에 나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박 원내수석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임 원내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식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통상 60일 걸리는 심사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YTN 매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 전에 YTN 매각을 마치고자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단 말인가”라며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YTN, 연합뉴스TV 날치기 민영화 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제안”…민주당 “허울뿐인 제안으로 국민 못 속여”

한편 국민의힘에선 윤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생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제안 하나 하겠다.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2+2 협의체 구성해서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미 앞서 지난 23일 취소된 국회 본회의에 당초 상정될 예정이었던 134건의 민생 법안도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보니 여당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정말 국회가 양당 공히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수용할 것을 호소했다.

또 그는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잡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 간 합의해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서 심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본인들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시간 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예산 정국을 멋대로 주무르며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망친다. 윤 정부 정책 방향과 철학이 담긴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발 예산을 마구잡이식 증액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며 “국민이 대여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정책에 대해 묻지 마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선용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의 원대한 미래 정책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미래 성장동력이 민주당발 정쟁에 휘말려 고사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멈춰버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법사위원장 행태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노력했고, 의장실에 요청해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대화 자체가 끊겼는데 이제 와서 민생법안을 얘기하고 민생예산을 논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듯이 말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2+2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열어야 한다.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라며 “법사위에서 통상적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인가”라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 대변인은 “국회법을 악용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나.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예결위 활동기간이 고작 이틀 남았는데 예산 처리에 발목 잡지 말고 예산 심사에도 성의 있게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與 “민생 미룬 ‘탄핵 악용’, 국민이 용서 안 해…의장, 정쟁용 본회의 열면 탄핵감”

이처럼 여야 모두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으로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더구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도 밀어붙이고 있어 협치가 아니라 이전처럼 양측이 최대한 권한을 활용해 충돌하는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날 오후 끝내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자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거대 야당의 근육을 무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 행태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탄핵을 마치 어린 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드는 게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탄핵’ 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한 목소리로 “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지어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인 김 국회의장도 겨냥 “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의장이야말로 자격미달이자 탄핵감”이라며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라고 민주당과 싸잡아 거세게 압박했는데, 분수령이 될 오는 30일에 과연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