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기업 감세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 지원할 재정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호 인재영입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 준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호 인재영입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 준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0호 인재’로 민생경제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 변호사 영입환영식을 열고 직접 소개했는데, “빚에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해, 갑질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 입법활동을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정말 치하 드리고 우리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피게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희망 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정치가 하는 일일 텐데 민생을 챙겨온 그 실력을 이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좀 더 활발하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김 변호사를 환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 불공정한 영세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들이 더 늘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 정부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며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가맹 대리점주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주 단체, 타 하도급 중소기업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단체 협상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분에 과감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변호사는 “윤 정부의 민생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개혁 대표주자가 되겠다.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개혁정치연합이 나설 때”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한 제가 민생정치연합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선 ‘국회 입성 후 첫 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맹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답했으며 “주거문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공공주택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을 우선 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총선 출마 계획과 관련해 “지역구 출마에 대해선 제가 지역구를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당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김 변호사는 그동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운동 조직으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힘써왔으며 야간집회 위헌소송 야간집회 헌법 불일치, 일부 위헌 결정도 받아내 야간집회·시위도 할 수 있게 만든 인물로 민주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첫 인재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김 변호사 뿐 아니라 설 연휴 전까지 계속 인재영입을 이어갈 계획인데, 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김성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설 전까지 4차례 정도 인재영입을 추가하고, 필요하면 설 후에도 1~2명 정도 추가할 수 있다”며 “영입인재 대부분 다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분들로 봐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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