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설 민생안정대책,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특히 사과, 배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4.5%)을 2월께 신설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약 15.7조원(65%)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나,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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