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뜻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재의결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여야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 민주당,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로 맞대응

무엇보다도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정쟁화 도구로 쓰여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슈화를 저지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쌍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킨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 거부권 행사로 인해 돌연 빠르게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자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어 맞불 대응에 나서면서 쌍특검법 이슈 소멸의 방어막을 치고 나서 여야의 대치 정국에 시선이 쏠렸다.

즉, 국민의힘은 오는 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쌍특검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정권 심판 이슈를 살려나가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야는 재표결 시점을 놓고 오늘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일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못마땅해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거부권 남용과 국가기관 사유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시스템 수호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검토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 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신속한 재표결 압박 “재의결 미루지 말아야”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다”고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치전을 벌였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쌍특검법은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탄핵 주장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서 쌍특검을 추진하는 건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쌍특검이 통과되면 이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동훈 “민주당에서 이해충돌 지적?,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이재명 방탄 특검”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면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고 반격에 가세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인 것”이라면서 “그런 방탄 특검을 민주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과 3월, 쌍특검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리고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이마저 무시해 가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 “쌍특검법 재의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 민주당이 돌연 재표결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하자며 발을 한 발 빼더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아직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마저 내팽개치고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재표결 시점을 미루려는 의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시즌이 시작된 만큼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민주당, 대통령실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움직임에도 신경전 치열 “물타기, 꼼수”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꺼내든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여사 리스크는 없을 거라면서 큰소리치더니,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나서야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면서 “제2부속실 설치는 물타기를 위한 꼼수인 것”이라고 발끈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데도 2년 가까이 나 몰라라 하더니, 김건희 특검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이제서야 국민 저항을 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할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실이 2부속실 설치의 진정성을 국민께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인 뒤에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엄포했다.

또한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특검법을 거부해 놓고, 제2부속실 설치 운운하는 것은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다른 생뚱맞은 처방인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에 대해 “특검법은 지금까지 미뤄온 숙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본질은 현재 의심이 되는, 1차적인 사법적 판단, 유죄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면책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그런 사유가 없다”고 힘을 보탰다.

더욱이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인 것은 아니다”며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위험성을 미연에 막는 하나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특검법 거부의 사유로 악용되면 안 된다”고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이렇듯 여야는 총선과 맞물려 있는 쌍특검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미 대치 전선을 형성한 상황인지라 일각에서는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 이슈가 정국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는데, 더군다나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여야의 셈법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여야가 쌍특검법에 대해 어떠한 묘수로 대응해 나갈지 그 과정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