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의요구 사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다”고 꼬집으면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무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위반에 관련해 법적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법무부도 즉각 6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며 야당에서 밀어붙인 쌍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과 ‘김 여사의 사건은 민주당 집권 시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지만 소환조차 못했단 점’ 등의 재의요구 사유를 들며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었다.

[영상 편집 / 박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