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보육혁신'과 관련해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사교육비 해결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