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놓은 교재를 발간한 국방부를 강도 높게 질책하고 즉각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며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4만부를 배포하기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198페이지 상단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6월 자위대가 외국어 홍보 영상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채널로 이를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국방부 자료엔 일본이 중국·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양국 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더구나 이 자료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과거사 관련해 설명하고자 11번이나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도 울릉도, 제주도는 물론 일본 쓰시마 섬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국방부에선 전하규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표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다. 저희가 장병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리 있겠나”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저희 주장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여러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는 대적관 부분에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까지 경계대상으로 새로이 포함시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난데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화했다거나 과오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교재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