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회수했다…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

신원식 국방부장관 / ⓒ시사포커스DB
신원식 국방부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게 기술해 문제가 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과 관련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신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질책을 좀 받았다. 독도를 영토 분쟁화 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 것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국방부 정신교육교재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이없어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에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중간 중간 슬슬 넘겨봤는데 꼼꼼히 못 봤다. 어쨌건 독도 문제는 잘못된 기술이니까 수정해야 한다”며 “제가 마지막 발간 때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발간될 때 살피지 못한 것을 (대통령께) 사과드렸고 바로 전량 회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보고 드렸다. 차관한테 지시해 선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원래 4만부를 찍으려 했는데 2만부를 먼저 집행했다고 한다. 2만부 발간하는데 4000만원, 총 8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만부가 먼저 집행돼 4000만원이 나갔다”며 “혈세가 낭비되기는 했지만 회수해 독도 관련해 정부 방침을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 국민 혈세 4000만원이 낭비된 것은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또 그는 집필진이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데 대해 “그 사람들 입장에선 축척 때문에 (독도를 생략)한 것 같은데, 울릉도와 독도는 축척과 별개로 따로 빼서 (표기)했어야 했다”며 “집필하는 사람도, 감수하는 사람도, 최종 지휘감독을 하는 중요 직위자들도 면밀히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못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 장관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들이 좀 더 예민하게 살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감수 요원들이 많던데 왜 꼼꼼히 못 봤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분들이 못 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명망 있는 (민간) 자문위원들이 다시 감수해보기로 했다.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교재는) 전량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데 대해선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려고 감사하는 단계”라며 “(문제의 교재 발간을) 최종 결심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정신전력교재의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이뤄졌으며 자문위원 10명 중 4명도 현역 군인이었고 감수위원 10명 중엔 4명의 민간 학자가 있었으나 국방정신전력원과 국방대 소속 교수도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지난 2019년에 발간된 이전 교재의 경우 집필진에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민간학자들이 참여했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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