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반성하고 즉각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해야”

27일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7일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국방부 정신교육자료 논란과 관련해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라고 윤석열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가 영토분쟁 중이라는 내용이 대한민국 장병 정신교육자료에 기술됐다. 또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 지도들이 교재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 정권 굴종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며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게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인데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 된다”고 밝히는 등 연일 국방부 정신전력교재 문제를 꼬집어 윤 정부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오경 원내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까지 들여가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준 게 바로 윤 정부다. 그래서 이번에도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우리 젊은 세대에 퍼뜨리기 위해 일본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군 기강을 바로잡고 철통 같은 국방태세를 다지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질책은 물론 여당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놓자 전날 오후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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