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G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마감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대를 모았던 후보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 주파수 할당 신청이 오는 19일 마감된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정부가 지난 2018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할당했으나 장비 설치 미비 등을 이유로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하면서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 경쟁가격은 권역에 따라 최소 18억원(제주도)에서 최대 337억원(수도권)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인책에도 신규사업자는 선뜻 나오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정보통신 컨설팅기업 미래모바일이 유일한 상황이다. 그동안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KB국민은행, 카카오, 네이버, 쿠팡,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은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이통 3사도 추가 투자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신규 사업자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다가, 신규 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면 뛰어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742억원)을 이통 3사 낙찰가(2070억~208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역부족인 듯한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추이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검증 또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규 사업자 진입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이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향후 3년 간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지정해 놓겠다고 발표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지난달 28일 미디어데이에서 “통상 마지막 며칠에 (신청이) 있었다”며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