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자의 팔을 묶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면서 즉각 공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는 국민 상식이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인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폭탄으로 파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권이 말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아니라, 돈 때문에 누구든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국민 인권법’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갖추어야 할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에 한 일들을 봐달라. 보도 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데, 오죽하면 정부가 인수기업들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미 차고 넘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다고 본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협치와 존중의 태도로 임한다면 협력할 것이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국민을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예산안 심사 기한도 꼼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헌법적 권리인 심사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영상/ 더불어민주당.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