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 반복하면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해”
윤재옥 “민주당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안보 자해 행위를 멈추라”

22일 김기현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2일 김기현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쌌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합의서”라며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게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서에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북한은 어젯밤 다시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상 금지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무력 도발 등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조치를 두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다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직격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했는데 이 대표의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 달라”며 “민주당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3일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를 겨냥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