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발단이 되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북한이 다시 ‘9·19 합의 파기’ 결정을 내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9·19 합의 체결에 함께 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적당한 조치도 아니고 아주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결정에 대해 “(현 정부는) 9·19 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다”고 씁쓸해하면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악수라고 보여진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는 “9·19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지상에만 뒀는데 공중과 해상에는 없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의도적 충돌이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상화가 됐었는데, 9·19 합의가 되면서부터 한 3년 동안은 북한이 거의 위반하지 않아 평화가 일상화가 됐었다. 다만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북한에서 위반 사례가 조금 증가하기 시작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무엇보다도 김 의원은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법을 없애는 꼴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을 없애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다 없애는 정책을 펴다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북한의 파기 결정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파기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9·19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태 의원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우리가 상응 조치로 비례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더 나아가 태 의원은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북한이 결국 대화로 돌아왔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남과 북이 금방 충돌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난 시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