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평화 희생시켜선 안 돼”…金 “안보, 야당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은 책무 방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일각에선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다.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유지·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는데, 같은 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다.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비판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곧바로 재가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