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윤석열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로 맞대응에 나서 사실상 그간 내비쳐온 9·19 합의 폐기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부가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한 건 처음…“전적으로 北 책임”

남북은 앞서 지난 2018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약속했으나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발사하자 그로부터 10시간도 안 걸려 신속하게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정지라는 대응조치를 내놨다.

이미 군 당국(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지난 20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로 북한이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대북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당시 강 본부장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수도권으로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례 등 북한이 수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저해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필요한 조치’가 9·19 합의 효력정지가 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이 지난 2차례 발사에도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지난 21일 밤 3번째로 다시금 발사하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 북한의 행태는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 아니라 9·19 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초의 남북 합의인 지난 1971년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래 그간 맺어진 258건의 남북 간 합의 중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수차례고 심지어 2009년 조평통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는 공식 성명까지 낸 바 있는 반면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효력정지 기한을 특정 일자로 못 박지 않은 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밝혀 향후 북측의 태도에 따라 무기한 효력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文측 인사들 “전체 폐기 우려”…민주 “北 적대행위 가능성 커져”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성준 대변인이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것은 윤 정권이다.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게 그리도 중요하냐”라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금지도 풀렸으니 적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며 “오늘 윤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 정권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도해 만들어진 정책포럼 사의재 역시 22일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이 이미 수차례 어겼다는 현 정부의 지적과 달리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평가하면서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그 성격에 따라 9·19 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조치가 될지는 앞으로 북한 도발을 보면서 의견을 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한 만큼 결국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점차 효력정치 조항을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더구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경우 그간 여러 차례 9·19 합의 효력정지나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기도 했다.

그래선지 사의재는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대화에 합의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오히려 남북 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김정은 “정찰위성 더 발사해 배치하라”…9·19 합의 유명무실화 되나

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2일 김관용 수석부의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민주평통은 우리 영토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 북한의 반복되는 9·19 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사의재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서도 이들 역시 북한을 향해 “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군사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김 위원장에게 “만리경 1호가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주먹을 다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 타격수단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어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찰위성을 더 많이 발사해 궤도에 배치하고 통합적, 실용적으로 운용해 공화국 무력 앞에 적에 대한 가치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 태세를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발사 계획까지 내비친 셈인데, 이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과 미 핵추진잠수함 산타페의 제주해군기지 입항까지 꼬집어 “미제가 남조선 지역을 저들의 침략무력 전방기지로, 핵병기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공군기지 등 미군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보시었다”고도 보도해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미국까지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신 국방방관은 같은 날 부산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직접 찾아갔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미 및 한미일 훈련을 계획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말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 및 한미일 해상 훈련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안을 3국 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 군도 당초 예정된 대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댄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기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2025년까지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5개의 정찰위성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북한이 그간 두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속도를 낸 것 역시 최소한 우리 군보다 먼저 정찰위성을 띄우려는 속셈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합참은 이날 북한이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고리로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에 들어가 군사분계선 인근 대북정찰 정상화에 나섰으며 여야는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한 만큼 정부의 9·19 효력정지 조치를 놓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