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대응방향도 함께 논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보고 연내 타결 목표로 집중협상에 나선다.

30일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2건을 논의했다.

우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에서는 지난 10월 15일∼2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판단했다.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방향'에서는 그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근 미국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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