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사실상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내년 총선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정부심판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탄 윤석열 대통령이 악재로 작용할 ‘대내 변수’에 적극 대응하는 등 반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 부정평가 오르고 정부심판론 ‘비등’…반등 절실한 尹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험수위로까지 떨어졌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해 20일 발표한 국정수행평가(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반년 만에 최저치인 30%로 나왔고 내년 총선의 주요 승부처가 될 서울에선 긍정평가가 25%로 전체 평균을 하회했다.

심지어 여당의 지지기반이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에서마저 부정평가(48%)가 긍정평가(45%)를 앞섰는데, 정작 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33%, 민주당 34% 여야 거대 양당이 비슷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권 문제라기보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꼬집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갤럽 조사인데 서울이 긍정 25%, 부정 66%로 경기도보다 어려워졌다. TK는 부정평가가 긍정을 상회하기 시작한다”며 “얼마 전까지 간신배들이 서울은 이기고 경기도는 살짝 진다고 하면서 위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더니 이게 뭐냐. 제발 대책 없으면 내려 놓으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비단 이 조사기관 외에도 현대리서치가 주간조선 의뢰로 앞서 지난 13~14일 수도권 거주 유권자(서울·인천·경기) 1000명에게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나온 데 반해 부정평가는 60.8%로 나왔으며 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해 심판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62.5%를 기록한 반면 ‘국정운영을 방해한 거대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48.4%로 집계됐다.

특히 이전 조사 때보다 정부심판론이 크게 높아진데다 수도권에서 당장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부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투표할 정당을 물었을 때 민주당을 택한 비율은 과반인 60.5%를 기록했고 무당층에서도 ‘만약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1.4%가 민주당 후보, 11.6%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 엎친 데 덮친 격 ‘내부 악재’까지…빠르게 강경 대응 나선 尹

이렇듯 여론이 대체로 윤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앞서 지난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만나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뒤에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가 ‘의대 입학생과 공정한지’ 등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에선 19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얘기한 것이고 정부는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이 장관의 이전 발언을 일축했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 윤 정부에서 대학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결국 이 부총리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입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정부에서 교육 관련 사안을 놓고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해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이 일어난 바 있으며 약 4개월 전엔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관련 지시를 놓고 혼선이 일어나는 등 엇박자가 여러 차례 포착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질책’으로 수습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쉬이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중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후배인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 특히 김 의원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정치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고 가해자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졌다.

특히 김 의원은 김 비서관에 대해 “항간에선 김건희 여사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급기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날 오후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있을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배제한다고 전격 발표했고, 이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리도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고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다.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외교부 의전장이 의전비서관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는 경제? 尹, 중동 순방으로 ‘경제 문제’ 해결될까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해당 인원을 순방 일정에서 즉각 배제할 정도로 윤 대통령은 오는 21~26일 이뤄질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날 한국갤럽 국정수행평가에서도 긍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힌 게 ‘외교’였던 만큼 근래 해외순방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중동 정세에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 200여명과 함께 하고 사우디 도착 바로 다음 날인 22일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엔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경제행사가 연일 이어질 만큼 경제 협력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평가한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전날인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권 출범한지 1년 반도 안 돼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지방정부에 이어 민생까지 어렵게 만든 민생 파탄 정부”라고 직격하는 등 ‘경제·민생’을 고리로 현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됐고, 대외건전성과 성과가 견고하다고 호평했다. 세계적 고물가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재정정책과 거시경제 운영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그동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외부 요인만 갖고 돌리기엔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 나라들이 많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 비슷한 위기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서 터질 수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좌우해왔던 경제부총리부터 모든 경제·민생 관련 부처의 장관들을 싹 교체해야 된다”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고, 설상가상으로 무역협회가 IMF 자료를 인용해 20일 공개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선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가 조사대상국 208개국 기준 200위로 3단계 추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돼 4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위안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경제·민생·물가’에 주목하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20일 백드롭을 ‘민생부터 민생까지’로 교체하고 정치보다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부가 일시차입을 우선한다’고 지적하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공세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아주 단기여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적극 반박에 나서는 등 ‘물가’에 미칠 영향 관련한 지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제 총선을 불과 반년 앞둔 상황에서 하락세를 뒤집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