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10일 국정원의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 보안컨설팅의 결과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및 사전투표현황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통합선거인명부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廳印) 및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다만,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