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한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 사과와 부적격 인사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특히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를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란 야당 요구에 귀를 닫고 도리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수순을 밟고 있다”며 “더군다나 경제가 정말 어렵고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고 야당과 국민의 다른 의견에 가짜뉴스란 공격과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한 정파적 리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더 이상 낡은 이념과 전 정부 탓에서 벗어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균용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맞대응을 펼쳤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일치단결 부결이란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사법부 유도하겠다는 속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 은인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가.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디케 여신의 눈가리개를 풀어헤친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영상 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