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당론화로 인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6일 이 후보자의 부결 소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야당을 겨냥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고 한탄하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인 것”이라고 에둘러 질타했다.

아울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표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한다”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 모두 중지됐고, 신입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도 차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 피해는 모두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그는 “이균용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는데,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이면서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고 나선 분위기였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를 보낸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면서 당당하다는 듯이 “국회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