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측의 부결 당론화로 인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적 의원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 처리가 되어 결국 이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며, 이번 부결 사태로 인해 그간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최소 한 달 이상은 사법부의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사실상 부결될 것이 분명했었다.

실제로 이날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부결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굳이 당론 채택까지 필요하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신임 원내대표의 첫 의사결정인 만큼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참석한 의원들의 반대 없이 최종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도 이날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가결 당론키로 결정했었는데,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며 “민주당도 대승적 견지에서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