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각종 의혹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비리’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및 ‘검사 사칭 관련 증인 위증 교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려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희비가 교차하면서 공수가 전환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전격 기각 “불구속 수사가 원칙, 방어권도 보장해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7분에서 오후 7시 23분까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오늘(27일) 새벽 2시쯤 심사를 마치고 난 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검사 사칭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묶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끝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납득시키지 못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사안을 맡았었던 영장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사안들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백현동 사건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보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대북송금 사건은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 가결 이탈표로 하여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던 만큼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이번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단 이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 측에서는 그를 호위하기 위해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단 탄원서와 촛불집회 및 각종 항의 시위 등의 여론전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쟁 구도에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면서 치열한 신경전의 맞대응을 펼쳤다.

◆ 이재명 영장 기각에 목소리 커진 민주당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파면 촉구”

그래서인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였는데, 특히 민주당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서 돌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 요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실제로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정 쇄신 요구를 비롯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나가야 할 내년도 예산이나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으며 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부는 이날 모처럼 활기를 보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는데, 특이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모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호의 박수를 치며 ‘기쁜 오늘’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원은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대표 제거 실패로 규정한다”며 “구속 사유가 없는 데도 정치 검찰의 공작·조작 수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앞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한껏 전투력을 불태웠다.

이렇듯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있던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방탄정당’이라는 굴레에서 탈피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어 대여 투쟁의 동력을 회복한 듯한 모습이었고, 그래선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묻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 대표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대여 투쟁을 강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보여준 셈이 됐다.

◆ 李 영장 기각에 당황한 국민의힘, 오전 일정 취소하며 긴급 회의 소집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침통한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귀성인사 일정을 돌연 전면 취소하면서 비공개의 비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역풍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엿보였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취소했던 귀성인사도 오후에 재개하면서 움츠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더군다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로 여론전에서 밀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한 듯 맞장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을 세운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의총 이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함께 이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날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대치 전선의 맞대응 꾀하는 與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또한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며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맞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양당의 희비가 엇갈리면서도 공수가 전환된 양측은 다시 진영을 정비하면서 모두 공격 태세를 다시 갖춘 듯한 기류가 흘렀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극단 대립 정치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수세 몰린 검찰?, 정의당도 비판 “한 장관과 검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한편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인해 검찰 측이 되려 수세에 몰리는 형국임은 분명해 보였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검찰을 겨냥해 “백현동·성남FC·대장동·대북 송금 등 검찰이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는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잡범’ 발언 등의 여러 장치를 깔아놨었다”고 꼬집으면서 “2년 동안 뭐 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솔직히 검찰이) ‘뭐 믿는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예측해 왔는데, 대중적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나머지 의혹은 숨겼다가 재판에 가려는 전략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한 말을 보면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정의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정미 대표는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 檢 “정당 대표 신분 때문”, 이원석 “아직 재판 시작 전”, 한동훈 “죄 없다는 거 아냐”

반면 검찰 측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1야당 대표라는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고 모순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런데 이 대표의 진짜 본안)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 총장은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이 대표가)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 파면을 압박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구속영장 결정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21명의 관련자가 구속됐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다소 의아해하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며, 수사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도 않다. (오로지 사법) 시스템이 동력인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