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11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5명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을 꼬집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시장에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로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며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으로 합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선 “송 전 시장 못지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사적 이용했다”며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합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요청했고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에는 “정부부처 내부 정보를 송철호 측에 제공하는 등 공약수립을 지원했다”며 징역 1년을,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는 “공공병원 정책총괄자로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죄질은 중하지만 당내 경선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이 절차가 끝나면 2020년 1월 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으며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고 송 전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정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 한 전 수석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