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등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공정하고 신속한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방해 행태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 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며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국방부 장관의 외압 행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며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과 국방위원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후 당론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여당과의 협의 절차도 밟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한다. 그 4명 중 2명을 야당이 골라서 대통령에 보내면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한다"면서 "공정성에 대해선 여당도 문제 제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