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 사법부 수장으로 적임자 판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2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또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영덕 '원황배', 고품질 인정받아 ‘베트남’ 첫 수출
- 영주댐, 지역 발전 ‘새 역사’ 쓴다···‘7년 만에 준공’
- 박민식 "공산군 응원 대장 '정율성 기념 공원'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
- 윤재옥 “민주당, 해병대 기밀 수사문건 유출해 수사 부당 개입”
- 경북교육청, 특이민원 발생…‘모의 훈련’ 실시
- 한덕수 총리, '파나마 경제사절단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논의'
- 23일 오후2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 국방부 "국가 차원 통합적 우주역량 결집 필수적"
- 윤 대통령, 산업부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엔 방기선 임명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할 것…중립성은 기본”
- 민주당 “이균용 농지법 위반·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검증할 것”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19일~20일 이틀간 예정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