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는데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요구서가 엊그제 도착했다. 청문요구서 제출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수석은 “12살 아동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20살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했던 판결이 있었는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인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쌓아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대통령실은 실무능력, 행정능력을 검토받았다고 설명했는데 후보자는 2017년, 201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21년, 2011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3300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평가한 다면평가에서 모조리 평균점 이하를 받았다”며 “가장 큰 차이가 난 때를 보면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로 평균이 0.811점인데 이 후보자는 0.619점이라 평균보다 현저히 미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송 원내수석은 “평가항목인 관리자 적합성에서 0.6점, 재판 간섭에서 0.73점, 특히 대법관 적합성에서도 0.68점을 받아 실무 능력과 행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은 초선과 중진, 법조인, 비법조인을 포함한 7명의 청문위원을 선정해 오늘 중으로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일자를 정할 텐데 통상적으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이틀 정도 했다”며 “관례에 따라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현재 살고 있는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바 있으며 이밖에 처가의 부산 북구 만덕동 임야 관련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져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9일 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나 아파트 가격 고의 축소 신고 의혹 등에 대해선 “당시 법령에 맞게 행동했다”고 반박했으며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3년간 재산 신고하지 않았던 데 대해선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과거 성범죄 재판 항소심에서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