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동관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눈, 여야 신경전 최고조
청문회 쟁점?, 건보료·자녀학폭·언론관·재산형성 과정 총망라
민주당, 정보위에서도 ‘이동관 문건’ 집중 조명···여야 대립 예고
이동관 정조준 한 민주당 전방위 ‘송곳 검증’ 예고, 與는 방어전
李 후보자도 야권·언론 공세에 적극 대응 움직임, YTN 고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는 18일에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가 이 후보자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며 전초전을 벌였는데,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각종 문제를 산발적으로 꺼내 들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 민주당, 이동관 청문회 정조준 “李 실체 낱낱이 밝히도록 할 것” 예고

민주당은 연일 이 후보자와 관련해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비롯해 그의 재산 문제 및 언론 장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포위하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나섰는데, 실제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17일)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는 기간동안 악랄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장악을 해 왔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MB(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장악 기술자’로서 재소환된 이동관의 실체를 내일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예고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전날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을 꺼내 들면서 “당연히 개최됐어야 할 학폭위도, 기본지침에 따른 조처도 없는 완전한 밀실 처리이자 은폐였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까지 역임한 실세 중의 실세였던 이 후보자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군다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공직에 오를 욕심을 당장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장남의 하나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무마로 대학 진학 등에 어떤 부당한 이득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하지만, 장남의 생활기록부와 입시 자료가 모두 미제출했고, 장녀와 차녀는 무직인 상태에서 자산이 1억 원 이상이지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맹폭했다.

또한 그들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의혹도 거세지고 있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아닌지, 상당한 자산가였던 이 후보자가 장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당시 요건에 부합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2017년부터 공식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로 6년여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가족의 가상자산, 주식 투자 내역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 민주당 ‘이동관 의혹’ 연일 총공세, 건보료·자녀학폭·언론관·재산형성 총망라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제원 위원장에 질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제원 위원장에 질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마찬가지로 이날도 총공세를 펼쳐졌는데,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 대학입시 부당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이 후보자는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 검증하지 말라는 거다”고 날을 세우면서 “이 후보자의 의혹들을 보면 종합비리세트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가 벌임직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다 뭉쳐져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즉 스스로가 모든 혐의들을 벗어날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같은당 변재일 의원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며 “이 후보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후보자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공격에 가세했다.

지난 2018년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부터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신고 내역을 보면, ▲2019년 사업소득 1267만 원을 포함해 3087만 원을 신고했고 ▲2020년은 배당소득 6천85만원을 포함해 7천67만원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2019년 사업소득, 2020년 종합소득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동관 문건’ 관련해 국정원에 질문 공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뿐만 아니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는데,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기에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실행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집중 파헤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보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질문한 ‘이동관 문건’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에 요청해서 방송·언론계에 대한 사찰 등을 했다는 취지의 문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 관련 문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김 국정원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국정원 문건에 대해 국정원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보관돼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개혁위 발표 자료가 아닌 나머지 자료에 대해선 유출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국정원이 보관 중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는 게 국정원 공식 답변인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해당 문건을 두고 향후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각은 전망했다.

◆ 국민의힘도 이동관 보호 위해 적극 방어전, 박성중 “자료 충실히 제출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이렇듯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기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듯한 기류가 흘렀는데, 다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자를 호위하기 위한 적극 방어전에 나선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을 향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다. 1338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질의도 했고, 이 밖에 한 900건에 달하는 인사청문 자료요청에서 총 2000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답변했다”고 반박하며 맞대응을 펼쳤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은) 사돈 남말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청문회와 비교하면 이 후보자가 얼마나 잘 (제출) 하고 있는지 비교가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자료를 하나도 안 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의 40%를 안냈다”고 반론을 펼쳤으며, 민주당 측이 요청하고 있는 이 후보자 자녀들의 학교 생활기록부나 수상내역 등 사생활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적극 방어했다.

◆ 이동관 후보자도 野·언론 공세에 적극 대응, YTN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우). ⓒ뉴시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우). ⓒ뉴시스

한편 당사자인 이 후보자도 야권의 공세에 대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는데, 변 의원실이 제기했던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됐다”며 “약 11개월간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건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승인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부당한 공격을 해오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는데, 그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서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YTN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와 관련해 먼저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 후보자에게 사과한 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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